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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보험 고지의무 안했더라도 보험금청구 가능
[생활속의 법]보험 고지의무 안했더라도 보험금청구 가능
  • 전북일보
  • 승인 2004.0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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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甲도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 甲은 보험계약자인 제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귀하께서 문의하신 위 사례는 보험계약자(귀하)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이 때 보험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하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2항).

보험자가 이러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도 사업자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정하고, 특히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명시의무의 한 방법으로서 약관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56조).

이에 관하여 대법원도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4893).

그러므로 보험자인 보험회사 甲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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