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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관급 승격 확실…'전북엔 호재'
중기청 장관급 승격 확실…'전북엔 호재'
  • 김윤정
  • 승인 2017.05.0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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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들 "전담부처 신설" 한목소리 / 도내 기업 "소상공인 중심 경제구조 속 도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이 차기 정부에서 차관급 기관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장관급 중소기업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산업계는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 부처가 출범해 중소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북경제에 큰 호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는 전북지역의 산업구조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인 것과 관련이 크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 산업부 중소기업국이 떨어져 나와 탄생했다. 그간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책수행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대기업 정책까지 관장하는 기재부와 산자부 사이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2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북도내 12만8785개 기업체 중 58개의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종사자 수 또한 3만2912명을 제외하면 43만6493명이 중소기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의 95%이상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90%정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셈이다.

중소기업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이번 대선서 최대 화두의 하나로 떠오른 까닭은 한국경제의 핵심에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3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중소기업 전담부처의 기능이 통합·강화될 시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역사에서 비롯된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통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리 시스템으로 그간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때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며“중소기업 전담기관의 신설이나 조직개편은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전담 부처 출범은 국내 산업정책의 구조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개념화됐다.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산자부의 조직 및 기능이 대폭 조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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