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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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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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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 공직후보자 엄격한 도덕적 잣대 요구…떳떳하게 허물을 밝혀야
▲ 조광제 재경 부안군향우회 회장

세월이 빠르다. 5일 후면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번 대통령은 보궐선거 개념으로 임기는 새로 시작하지만, 인수위가 설치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총리를 비롯해 내각 인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현상에서 인사 청문회 절차가 변수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초 도입된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62명이었으나 이 중 26명이 부결되거나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전후 자진사퇴 등으로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기 중 실시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회 청문 대상자 12명 중 장상 총리후보자 등 2명이 낙마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 78명중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등 3명이 낙마(3.8%),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문대상자 111명중 김태호 충리후보 등 10명의 후보자가 낙마(9.0%)하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청문대상자 71명 중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11명이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중 국무위원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후보자 28명 중 1명 낙마(3.6%) 이명박 정부는 후보자 56명 중 5명이 낙마(8.9%)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30명 중 4명이 낙마(13.3%)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하였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 폐쇄성으로 인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과 사전 인사검증의 부실을 입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낙마 사유를 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공금유용, 탈세, 전관예우, 역사관문제, 논문표절 의혹, 음주운전, 사생활의혹, 거짓말 등 모두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인선당시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해 여론 악화 이유로 탈락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시간이 없어 사전검증 부실이 예고되다시피 하고있어 인선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공직 희망자는 역대 정부 청문회에서 어떤 허물이 국민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유를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른다면 공직을 맡을 자질이 이미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서는 공직 추천자는 사전에 자기 고백서(?)를 작성하여 사전검증을 통과한다면 낙마 되어 본인도 망가지고 임명권자도 어렵게 만드는 우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있는 공직 후보자라면 잘하면 자신의 허물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차피 낙마 될게 예상된다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는 아예 사양하던지 떳떳하게 자신의 허물을 밝힘으로써 사전에 평가받는 기회를 얻기를 권유해본다.

이와 관련 역대정부에서 전북출신 국회 청문대상자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2명이나 배출되고 헌법재판소장 등 삼부 요인을 포함한 14명이나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7명,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은 고사하고 차관급만 4명에 그친 지역차별 현실을 보면서 차기 정부는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 검증된 훌륭한 전북출신 인사들이 국회청문 대상자로 대거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힌마음으로 성원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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