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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윤락가 화재 피해자에 6700만원 배상판결
군산 윤락가 화재 피해자에 6700만원 배상판결
  • 정진우
  • 승인 2004.02.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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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9월 발생한 '군산 감둑화재'와 관련, 법원이 전북도에 대해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 등 13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6천7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원부장판사)는 유흥업소 화재로 사망한 임모씨 등 유족들이 전북도와 업주 김모씨(32·군산시 경장동)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권모씨 등 6명에게 1천만원씩, 권모씨 등 7명에게 1백만원씩 모두 6천7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임모씨 등 4명에게 모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소방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화재예방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게 법조계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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