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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 갈등 해소·작은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기대"
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 갈등 해소·작은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기대"
  • 김종표
  • 승인 2017.05.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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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교육현안 해결 요구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새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가 부담과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특목고 폐지 등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보장, 고교 다양화 정책 폐기, 고교 무상교육,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대입제도 개혁,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교육현안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그같은 표현에 확고한 철학이 담겨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 만큼 올해 (예년 같은)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의미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교 통폐합은 안 된다”면서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총량제’는 새 정부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육감이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고교 무상교육, 고교 서열화 해소, 교육재정 확충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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