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서울시립대·삼육대, 서남대 인수전 촉각29일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김종표 기자  |  kimjp@jjan.kr / 등록일 : 2017.05.14  / 최종수정 : 2017.05.14  21:44:01

퇴출 위기에 몰린 서남대 인수 경쟁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학교법인 삼육학원)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오는 29일로 예정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서남대 관계자는 14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서 낸 대학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330억 원) 보전방안과 서남대 구성원 의견수렴 내용 등을 보완해 17일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9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서남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시의회에 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서울시립대를 서남대 인수기관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낙제점으로 부실대학 꼬리표를 달았고, 최근에는 의과대학마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려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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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보듯뻔함
서남대인수? 서시대는 삼육대든 신중하는게 좋을 것이다. 서남대인수하는 그 즉시 독배를 마시는 격이다. 둘중에 하나 인수하게되면, 자기가 이겼다고 기분은 좋을련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대하나 정상화 시키기 위해선 천억대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부어야 한다. 서시대든 삼육대든 과연 그 독배를 마시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봐도 불보듯 뻔하다.
(2017-05-16 22:43:17)
적폐청산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수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수는 없는일이기에 안되는 것이지요..

(2017-05-15 19:48:43)
이웃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32조 해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부실 사립대학 이사장의 횡령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일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담도 있지요.
(2017-05-15 12:48:17)
경원
서울시민 덕좀 보자
(2017-05-15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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