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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대안 급하다
규제프리존법 대안 급하다
  • 김윤정
  • 승인 2017.05.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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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민주당 반대입장 '사실상 폐기' 유력 /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색해야"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시점부터 이미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규제프리존의 행방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지자체들은 적잖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만간 규제프리존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발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현재로선 대선기간 전북도가 요청한 공약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지역민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규제프리존법을 ‘재벌특혜법’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점도 새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더라도 잡음을 피할 수 없어 지역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박근혜 표’ 법안을 이번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규제프리존만 고집하기엔 극복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많다”며“송하진 도시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소속정당에 반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기업 투자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관된 14개 시·도 지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 규제프리존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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