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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의무화, 가입자 이해력 강화를
금융교육 의무화, 가입자 이해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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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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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주 동안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늘은 대한민국 연금제도 바로알기를 종합 마무리해 본다. 모든 국민이 장래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공동의 관심사는 바로 노후문제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인류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조기 사망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한 문제이다. 정말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위험”이란 말이 실감난다.

경제활동인구의 다수가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 등에 가입한 규모는 국민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약 30%, 1100조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일반연금 등 그 어떤 연금도 OECD국가의 운용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어느덧 30년이 지났지만 2016년 기준 원금 약400조원, 운용수익은 약125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2000년 전후 기준금리 8%대 고금리, 코스피지수 상승폭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수익이다.

물과 돈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이에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증명된 고인 금융 권력,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을 독점하지 말고, 가입자에게 돌려주어 운용사와 투자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운용 자율화를 제안한다.

수십 년 동안 관계당국과 금융회사의 무관심 그리고 가입자의 금융 무관심이 낳은 국민의 금융문맹은 결국 투자 형 시장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송두리째 털리게 했고, 당국은 선택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금융 무교육과 무지를 빌미로 기금운용본부가 30년째 대행 운용하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기대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여 부패한 금융 권력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금융이해력과 성숙도는 OECD국가 밖의 세계 80위를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가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설 금융교육을 통하여 가입자가 운용사와 투자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하는 창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이르기까지 해당 연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가입자의 선택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관별 법적 금융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 가입자의 금융이해력과 역량이 강화되어 리스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의 장기 특성상 운용수익도 배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 부터는 종신보험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유익한 활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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