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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임시국회서 재논의되나
규제프리존법 임시국회서 재논의되나
  • 김세희
  • 승인 2017.05.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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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찬성…민주당, 재검토 가능성 시사 / 전북도 등 "지역발전 위한 대안 필요" 지적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농생명 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1년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의 경우 탄소와 농생명 산업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있어 법안 통과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다시 논의의 장에 오른 것은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를 찾은 전병헌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게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규제프리존법”이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통과시키자”고 촉구하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때 야권이 법안처리에 대해 먼저 언급할 것 같다”며 “내용을 잘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해서 살피겠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안은 찬성하고 있는 야3당만으로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반대입장을 펼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의료·환경·교육 분야에서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면 시민의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불가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탄소·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프리존 지역은 총 21곳이다. 탄소산업 관련 규제 프리존 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 복합단지 등 9곳, 농생명 규제프리존 단지는 새만금농업용지 등 총 12곳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정부는 법이 통과돼야 규제프리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대체할 만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여전히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에 대해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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