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5.23  / 최종수정 : 2017.05.23  21:56:00

대한민국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5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첫 2300포인트를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등의 악재로 불확실한 등락을 거듭하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연중 도달 가능할 것이라 평가하는 한국 코스피의 적정지수는 25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모처럼의 증시 활황으로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상장주식가액의 합계가시가총액의 1% 이상인 경우(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에 미달하였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대주주로 보아 양도차액의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시장·벤처기업주식은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식도 1%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약 1140주만 보유하여도 대주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월 중순 현재 약 310조원이며 주당 가격이 약 220만원이므로 1140주 보유시의 지분율은 0.0008%로 1%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보유주식가액의 합계가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의 지분비율에서 차등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 코넥스시장은 10억원, 벤처기업주식은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25억원에 대한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은 15억원으로,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대주주의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 없으므로 소액주주의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주식은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요건 중 지분율 기준은 상장주식과 달리 4%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주식가액의 합계 기준은 상장주식과 동일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무겁게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전망을 주시하여 적절한 처분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겠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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