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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본원 피의자 인신구속 더욱 신중해진다
전주지법 본원 피의자 인신구속 더욱 신중해진다
  • 정진우
  • 승인 2004.0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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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본원의 영장전담 재판부에 부장판사가 배치돼 피의자 인신구속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18일부터 본원관내 영장실질심사를 김정만부장판사가 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평판사가 전담해 왔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측은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인신구속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의자인권보호 및 인신구속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장판사급의 영장전담은 서울지법 관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18일자 인사를 통해 전국 주요 법원으로 확대된 것.

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영장기각률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금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적 가치관이 영장재판에 크게 작용했다'며 불만이 적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배치를 계기로 이같은 불만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15% 안팎의 영장기각률을 기록했었다.

한편 법원은 형사합의부를 종전의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대신, 단독형사재판부의 업무부담을 덜어줘 주2회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법원관계자는 "부장판사의 영장전담재판부 배치를 계기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됐다”며 "법관들이 이해 당사자의 진술을 귀담아 듣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열린 사법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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