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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본]전주지검 군산지청 16일 영장청구 전무
[들본]전주지검 군산지청 16일 영장청구 전무
  • 정영욱
  • 승인 2004.02.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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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관할지역내에서 수년동안 보기드문 백기상황(구속영장 무청구)이 발생, 눈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하룻동안 평소와는 달리 흔히 있는 교통사고특례법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장과 폭력, 절도 등에 대한 청구가 단 한건도 없었다.

해당 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없을 경우 경찰이 태극기 옆에 백기를 꽂는 것은 종종 알려지고 있으나 관할 경찰서와 일부 사법권이 주어지는 세관·노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연일 영장신청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영장청구건수는 보통 3∼10건을 넘나들고 있지만 이날 영장청구가 없어 수년동안 가장 조용한 하루로 기록.

법원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매일같이 영장청구가 있었지만 유독 이날 단 한건도 없는 것은 군산과 익산지역의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좋은 징조”라며 자주 이같은 일이 발생해 이 지역이 범죄가 없는 조용한 지역으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경찰서와 해양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세관, 군산 및 익산노동사무소 등을 비롯해 자체 수사에서 각종 범죄와 관련한 영장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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