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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靑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 박영민
  • 승인 2017.05.3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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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인선 관련 새 기준 적용 밝혀 / 재발방지책 제시에 대치정국 풀릴지 주목 / 국민 "총리인준 협조"…한국 "수용 못 해"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으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직접 양해를 구하고, 후보자 검증의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로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 인준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 해명과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야당의 양대 요구 중 재발 방지책 카드를 먼저 꺼내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서 대치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총리 인준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국회 인준 통과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인 총리 인준 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위장전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해로는 부족하고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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