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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만금 사업 해법' 묘안 찾는다
靑 '새만금 사업 해법' 묘안 찾는다
  • 박영민
  • 승인 2017.05.3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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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별도위원회·균형발전비서관 등 다각 모색 / 국토부 공공주도 매립 추진 위해 공공기관 설치 언급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여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균형발전비서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균형발전비서관이 업무를 맡을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던 공약 취지에 맞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이 전국 각지의 현안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던 대선 당시의 약속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의 이 같은 관측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나온 공약후퇴 우려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형국책사업이다. 특정 수석 밑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매립의 공공주도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취임 한지 며칠 만에 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 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새만금 등 전북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매립을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내려져 더디기만 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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