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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낮은 지방공약부터 챙긴다
재정부담 낮은 지방공약부터 챙긴다
  • 박영민
  • 승인 2017.05.3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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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TF 설치·140여개 검토 본격화 / "정치적 기준 아닌 지역균형발전 초점" 강조 눈길 / 김진표 위원장,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40여개 지방공약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 된다.

재정 부담이 적은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부담이 높은 사업은 후순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전북공약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약 검토 TF는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TF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 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이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을 하고,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이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때문에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정치권은 인맥을 최대한 가동해 이번에 만큼은 전북이 낙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대통령의 약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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