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창간 67주년 특집] 전북일보가 만난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의원 고루 섞인 전북 정치지형 활용해야 지역 발전"
박영민 기자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5.31  / 최종수정 : 2017.05.31  21:34:22
   
▲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 정부에서 풀어야 할 전북의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전북일보가 창간 67주년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 의장은 오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수장이자 전북 정치권의 맏형격인 정 의장에게 지난 1년의 소회와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장은 “여야의원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현재의 전북 정치지형을 잘 활용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터덕였던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일보가 도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엄중한 시대에 참 언론으로 역할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국회의장에 취임한 지 일 년입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20대 국회 첫 개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년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라는 꽤 오랜 기간의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평합니다.”

-취임 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과를 꼽는다면.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실천했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특권내려놓기위원회를 운영해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면제폐지, 친인척고용제한, 의원수당관련 세제개편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또한 정부·여당과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했고, 예산안 처리 헌법기한 준수, 개헌특위설치, 역대국회 첫 해 법률안 처리실적 1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평가하신다면요.

“10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전 정부를 심판했고, 또 국민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언해주신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시기에 권력을 이양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경제문제, 사드배치 등 외교문제, 남북문제, 적폐청산 등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청와대나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소통과 협치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와 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데서 실패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과 소통해야 여당으로서 인정받고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란 견해도 많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낡을 옷을 2017년 현재 입기엔 옹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또한 내용을 만들고 실행을 하기 위한 기구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헌을 위한 국회 로드맵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의 간사들, 위원과 자문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순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는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의 의견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분권형대통령제와 4년 중임대통령제가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든 현재의 대통령제, 즉 제왕적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뀌면서, 또는 분권형이라고 해놓고 실제 주요권력은 그대로 대통령이 갖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선거제도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시너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많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연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선거구제를 여야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치사를 보면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높았지만 도세 약화와 함께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북출신으로서 아직도 터덕이고 있는 전북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전북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며 성장해 왔습니다. 국회의장도 두 명이나 나왔고, 여당의 대선주자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야와 중진의원들이 모두 포진해있는 정치적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전북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함께 올라가리라 확신합니다.”

-전북정치권이 지역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여야의원들이 골고루 활동 중일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3선, 4선의 중진의원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의원들이 속해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여야의원이 고르게 섞여있고 중진의원도 여러분 계신다는 것은 한마음으로 잘 협력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만큼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북도가 강조하는 전북몫 찾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북도는 도 사업 관련 대선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공약 가운데 지역분권이나 일자리·경제 분야 등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 전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 풀어야할 전북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하고,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인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해수유통문제에 대한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황금 같은 시기에 진도가 나갔다면 많이 진척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통령도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크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등을 지시하셨으니 이번에야 말로 새만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지 않고 희망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2017년은 우리 전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간 67주년을 맞는 전북일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북일보 창간 6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실이 없는 ‘가짜’와 신뢰할 수 없는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의 왜곡과 거짓도 없이 도민과 진심으로 소통해주길 바라며 이 엄중한 시대에 참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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