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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공약·분권사업 균형발전 시각서 검토하라"
"정부, 지방 공약·분권사업 균형발전 시각서 검토하라"
  • 박영민
  • 승인 2017.06.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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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協 , 국정기획자문위와 간담 갖고 지방일괄이양법·제2국무회의 등 조속 추진 요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지방공약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강화 공약’의 빠른 추진을 건의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을 서류로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혁신적 지방 세제 개편 방안 마련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시 지방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진행해 줄 것과 지방의 핵심 분권사업들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새정부의 많은 과제들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조하며 시도지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는 데 지방정부의 몫이 있다”며 “이번 추경을 지방 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에 사용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지사 외에도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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