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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통상교섭본부 신설…안전처 해체
중소벤처부·통상교섭본부 신설…안전처 해체
  • 김세희
  • 승인 2017.06.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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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위당정청회의 갖고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 1부·1청 증가…1실 감소 / 소방·해양경찰청 독립화
▲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 통상교섭본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가 설치된다.

개편안의 골자는 현행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설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벤처·소상공인에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장에게는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에는 기존 1, 2차관과는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과 전담국도 신설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대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이밖에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과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반적인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또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을 하루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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