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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급여, 내년 월 25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급여, 내년 월 25만원으로 인상
  • 박영민
  • 승인 2017.06.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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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0만원 단계적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에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 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6일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연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16개 광역단체장과 면담할 때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 공약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있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가 회의를 주관하고, 각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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