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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담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6.18  / 최종수정 : 2017.06.18  21:00:22
   
▲ 김정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여야 간사들이 회동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약속은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사실 5·18은 전라남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자긍심으로 살아 있다. 전두환과 계엄군들에 의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광주시민들은 총칼을 앞세운 저들의 권력 찬탈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피의 제단 위에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물로 내던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은 마침내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로 옆 도시인 전라북도에서도 123년전, 1894년 2월 고부봉기로부터 그다음 해인 1895년 2월 대둔산 최후 항쟁까지 1년여 동안 5·18에 버금가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한 촛불 민심이 2017년 탄핵완성, 정권교체를 이루었듯이, 123년전 이 고장의 농민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횃불을 들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23년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한 운동이 곧 항일 독립운동이고, 4·19혁명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6·10 민주항쟁이며, 2017년의 촛불 혁명이라는 주장에 이견이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과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으로 끝난 지 123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들었던 횃불은 여전히 살아 타오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은 1789년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회를 열어 공화정을 이룩한 프랑스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한국판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런데도 123년 전 이 고장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어떠한 자부심과 명예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을 대놓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매우 불편해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농경사회인 전라북도에서 한 집 걸러 한쪽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조상을 다른 한쪽은 동학농민혁명군 토벌군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며, 현재에도 그 후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 탄생한 촛불 혁명 정부는 123년 전 이 고장에서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2017년까지 한반도 전체를 환하게 밝힘으로써 이 땅의 백성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결정에 중심이 되게 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사상과 보국안민 사상을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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