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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중단결정 보류를"익산시 재검토 요청·개선 촉구 / "소명절차 없이 진행 문제있어"
김진만 기자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7.06.18  / 최종수정 : 2017.06.18  21:00:18
익산시가 익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입주한 예술인들에게 내린 처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16일 문화재단에게 문화의 거리 입주 예술인에 대한 임대지원금 지원중단으로 촉발된 결정을 보류토록하면서 입주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재단이 그간 어렵게 입주시킨 예술인들에 대한 일방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경고나 지원중단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통상 평가기준과 평기시기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한 뒤 처분을 받게 된 입주 예술인의 소명절차를 밟은 뒤 행정행위가 진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재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예술인들의 지도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체적인 평가에 나선 자체가 갈등의 발단이 됐다며 그에 따른 개선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이번 예술인에 대한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예술인들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문화재단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입주시킨 예술인 22명 중 9명에게 거리 활성화에 소홀하다며 임대료 지원중단과 경고장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집단반발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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