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19일 통신비 인하 밑그림 나온다미래부, 국정자문위 4차 보고 / 요금 할인율 상향·분리 공시 /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거론
연합   |  yonhap@jjan.kr / 등록일 : 2017.06.18  / 최종수정 : 2017.06.18  21:00:17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한다.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다.

미래부는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논란에 휩싸인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요금할인율 확대,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보고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안의 최종 검토에 몰두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보고를 앞두고는 별다른 수렴 과정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에 이미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데다 미래부도 그동안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는 방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인하안으로 꼽힌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사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분리공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연합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우문뻔답
[뉴스와 인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유혜영 관장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유혜영 관장 "가정 위탁은 '아름다운 인연'…우리 지역에 천사들 많아"

[이 사람의 풍경]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주인공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주인공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발과 가슴으로 쓰고 만드는 것"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원칙 정해야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무주적상 삼가리 주택, 하상가마을 내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고배당주·우선주에 관심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