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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 박영민
  • 승인 2017.06.1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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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협치 실종됐다" 반발 / 청문·추경서 경색 장기화 예고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내각 인사문제를 놓고 촉발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추경예산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압박하던 야권은 ‘협치는 실종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경화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카드는 향후 청문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우선 6월 말로 예정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야권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추경 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진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자유한국당이 강공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현안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치국면이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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