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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삼락농정 성과대한민국 농정 이끌어 갈 우수 농업정책으로 평가…완성도 높이기 위해 최선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6.19  / 최종수정 : 2017.06.19  21:20:09
   
▲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전북농정의 새로운 미래 혁신 아젠다로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三樂農政)’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한지 3년차를 맞이하였다. 오천년 농도인 전북에서 농업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최후의 보루이자 친환경산업으로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전라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고 농업정책의 기조를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을 펼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따라서 전북 농업의 핵심정책은 삼락농정 속에 녹아있고 삼락농정의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농업의 현실과 사회차원의 이슈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제안과 현안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분야별 실천동력을 마련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삼락농정분야 예산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8500억원에서 금년에는 전년대비 241억원이 증액된 8741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예산 투입은 팍팍한 도정 살림살이를 고려해 보면 송하진 지사의 삼락농정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삼락농정의 성과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2017년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 통계청 자료 ‘농가경제조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역별 농가소득과 지역별 농업소득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표 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역별 농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은 2013년도 3086만9000원에서 매년 성장하여 2016년에는 3687만5000원으로 2013년 대비 600만6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9.5%로 전국평균 7.7%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북의 농가소득은 2013년 경남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였으나 2016년에는 중위권으로 성장한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성장 추세가 3~4년 정도 지속된다면 2020년 이후에는 전북의 농가소득은 우리나라 최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한편, 동일기간 지역별 농업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은 2013년도 789만2000원에서 2016년도 1122만5000원으로 2013년 대비 42.4% 성장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013년도 전국 최하위에서 2016년 2위로 올라선 것이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정부의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감소율을 보면 제주 -18.3%, 경북 -13.0%,%, 강원 -6.3%, 전남 -3.5 %, 경기 -0.5%였으며 전국평균 농업소득의 증가는 0.3%에 불과해 전북의 42.4%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이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업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반면 전북은 크게 성장한 것은 삼락농정 효과라고 판단된다.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지표의 증가 외에도 삼락농정의 결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서 전북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전국 농업 농촌교육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6년 농산시책 평가 최우수상, 2016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공동협의체 육성사업 평가 1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최우수상, 2016년 농산물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여 이제는 전북의 삼락농정 정책이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끌어 갈 우수한 농업정책으로 평가 받기 시작하였다.

지난 2월 24일 전라북도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삼락농정 성과의 구체화와 나아가 핵심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유관기관 전문가 등 160명으로 구성하고 새 출발을 했다.

앞으로도 삼락농정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 그 결과가 전북의 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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