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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내년 6월까지…지목 변경해줘
권순택 기자  |  kwon@jjan.kr / 등록일 : 2017.06.19  / 최종수정 : 2017.06.19  21:20:05
완주군이 내년 6월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준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임야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여야 하며 이번 임시특례법에서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의 임야는 제외된다.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완주군에 접수하게 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등 심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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