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완주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내년 6월까지…지목 변경해줘
권순택 기자  |  kwon@jjan.kr / 등록일 : 2017.06.19  / 최종수정 : 2017.06.19  21:20:05
완주군이 내년 6월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준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임야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여야 하며 이번 임시특례법에서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의 임야는 제외된다.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완주군에 접수하게 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등 심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권순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고민되는 호남 의원들
[뉴스와 인물]
2회 막걸리아리랑김치쓰리랑 축제 여는 김관수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

2회 막걸리아리랑김치쓰리랑 축제 여는 김관수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 "전북음식문화·관광 결합…한식 뿌리 현대화에 최선"

[이 사람의 풍경]
전주의 출판 역사 다시 세운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전주의 출판 역사 다시 세운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그래도 책은 살아남는다는 믿음…그것이 희망이죠"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은퇴 후 대비 3가지 자산배분 전략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진안 마령면 덕천리 주택, 판치마을 내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본격적인 실적시즌…옥석 가려야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