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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유턴기업연구개발센터 '상식 밖' 위탁 논란시, 수탁자 주얼리협동조합에 매년 수억씩 지원 / 조합, 일부시설 재위탁한 뒤 아예 운영포기까지 / 올해 또 위탁줘 말썽…"전반적 검토 필요" 지적
김진만 기자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7.06.19  / 최종수정 : 2017.06.19  21:20:05
   
▲ 김충영 시의원
 

익산시로부터 해마다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위탁사업자가 시설 일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한 것도 모자라 도중에 위탁을 포기했다가 다시 위탁을 받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정부와 익산시는 유턴기업 유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무리하게 연구시설을 건립했다가 해마다 수억원의 보조금을 낭비하는 등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유턴기업 공동연구개발센터가 상식을 벗어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턴기업 유치가 시작된 2012년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총181억원이 투입됐다. 연구동과 도금동, 폐수처리동 등이 들어선 연구개발센터는 2014년 8월 준공을 4개월 앞두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인들로 구성된 주얼리협동조합에 위탁됐다.

조례로 주얼리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위탁하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얼리협동조합밖에 위탁을 수주할 자격이 없는 특혜였다.

익산시는 이때부터 해마다 8억원을 육박하는 각종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해왔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지속적인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센터의 연구동을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였다. 시의 위탁사업자가 시설일부를 재위탁하는 불법이 단행됐다.

협동조합은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인 적자가 난다며 계약만료 4개월을 앞둔 지난해 말 갑자기 위탁운영을 포기했다.

시는 가동을 멈출 수 없는 도금동과 폐수처리동 가동을 위해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시설 전체를 위탁 운영했다. 위탁기간이 끝난 지난 4월 익산시는 전체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위탁을 포기한 주얼리협동조합이 다시 선정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입주 기업을 잘못 예측해 해마다 수억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센터가 위탁운영사 선정을 두고도 각종 잡음에 휩싸이면서 유턴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턴기업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서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태를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금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시의회와 각계의 의견을 모아 최선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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