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5-23 11:39 (수)
자사고 폐지 '뜨거운 감자'
자사고 폐지 '뜨거운 감자'
  • 최명국
  • 승인 2017.06.20 23:0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산고 등 전국 5곳 "교육 다양성 침해" 반발 / 전북교육청 "정부가 주도적으로 폐지 나서야"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인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방침에 전주 상산고 등 국내 원조 자사고들이 “교육의 다양성이 침해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개 자사고는 18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지방의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상산고의 경우 양서 읽기와 태권도·음악교육을 편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자사고 일률적 폐지 정책에 원조 자사고들이 반기를 들면서 해당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사고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칫 자사고 폐지 논란이 장기 과제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재지정 심사는 5년 단위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 도내 3개 자사고 중 상산고는 2019년,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2020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제91조의 3 등)을 삭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 재지정 심사 전까지 명확한 자사고 폐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받는 학교가 기준을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존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심사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새 정부의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사고 2017-06-20 14:41:40
사실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생각은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지요. 공교육을 내실있고 수준높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면 자사고, 특목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거라 생각됩니다

자사고 2017-06-20 14:38:41
상산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서, 서울 경기지역 학생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전북 전주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나름 전북과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고등학교때 기억이 제일 많아 나고 인생에서 오래가는 친구들도 고교동창들이 많거든요. 전북지역 학생을 정원의 25%까지 우선 선발하는 제도 또한 우리지역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봅니다.

전부 2017-06-20 09:24:05
없애는게 정답

자사고가 있다고 전북에 뭐 도움이 되나

자사고 2017-06-20 08:17:57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또 염병들떠네
전북은 교육감 먼져 비꿰야 한다.
교육철학도 교육 기본도 모르는 아집의 언터리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