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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필요"
김광수 의원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필요"
  • 박영민
  • 승인 2017.06.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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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재정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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