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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 복지현황 자료제출 거부 '진실공방'한국 장애인복지단체총연맹 "하위권 수준 은폐목적 비협조" / 도 "재정자립도 고려 안해" 주장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6.20  / 최종수정 : 2017.06.20  21:10:49

전북도와 한국장애인복지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장애인 복지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맹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자료를 제출해왔다. 연맹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선거와 총선 등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북도는 연맹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연맹은 전북도가 열악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연맹이 제시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장애인 교육수준은 64.75점, 복지수준은 43.22점이다. 전국 평균(교육 65.14점, 복지 48.83점)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특히 복지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5점 이상 격차가 벌어져 분발이 요구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정보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연맹 관계자는 “전북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최근 3~4년 동안 계속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조사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비해 장애인이 많아 장애인 복지현황이 열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게다가 조사 지표와 기준에 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 거부 논쟁은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연맹은 전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매년 조사 지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표와 조사방식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2월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전북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시·도 비교조사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만 불참했을 뿐 그 동안 계속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자립도와 도의 장애인 숫자를 고려해 지표 수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연맹에서는 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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