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 변경 '시급'전북도, 새만금 관련 관계부처 긴급 실무회의서 요청 / "개발 주체 명확·예타 면제로 조기 개발 앞당겨야"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06.20  / 최종수정 : 2017.06.20  21:10:49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국가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MP : 마스터 플랜)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에서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사업이 터덕였던 것과 달리 새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마스터 플랜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새만금 향후 추진방안과 소관부처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기재부, 행자부 등 새만금관련부처 국장 11명,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단장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은 “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투자, 추진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개발주체를 명확히 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매립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주도 매립 후 민간투자자 조성공사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기간 역시 재산정을 통해 매립 및 조성사업 완료 시기를 명시하고 구체화 해 새 정부 임기 내 매립을 완료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됐으며, 용지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늘리고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재심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오 단장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및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국내외 기업에게 최대 100년까지 임대해야 한다”며 “연내 일부 완공되는 농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통한 총사업비 확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평가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오 단장은 “새만금기본계획이 확정됐음에도 개별 사업별 예타 추진으로 개발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시 보완 후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LMO의 반격
[뉴스와 인물]
임대료 부당 인상 부영 고발한 김승수 전주시장

임대료 부당 인상 부영 고발한 김승수 전주시장 "악덕기업 횡포로부터 시민 권리 보호, 행정이 해야 할 일"

[이 사람의 풍경]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주인공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주인공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발과 가슴으로 쓰고 만드는 것"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원칙 정해야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무주적상 삼가리 주택, 하상가마을 내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실적 개선 업종 대표주 저가 매수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