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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나서서 현대중공업 압박해야""군산조선소 문제해결 키 쥐어…위원장 바꿔 정상화 모색해야" / 전북도·조선 관련업체 등 주장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06.20  / 최종수정 : 2017.06.20  21:10:49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려달라.”

오는 7월 1일 가동 중단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 도민들에게 한 발언이다.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전북도 및 군산시, 조선 관련 업체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박 건조 과정의 금융권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군산조선소 해법 찾기의 키를 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선주와 선박회사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데, 금융위의 RG 발급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가 선박 건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추진 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현대중공업 역시 선박 수주물량이 늘면서 군산조선소 추가 물량배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가동 중단 10일을 앞둔 지금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G 발급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우량 조선업체들은 정부보다는 금융위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량 폐업 및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와 관련된 재가동 문제를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난도 높다.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에게 단기간의 선박 물량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선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문제는 금융위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동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키를 쥔 부처는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현대중공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번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7월 1일 가동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먼저 정부 기조에 맞는 금융위원장으로 신속한 인선이 이뤄져야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약식으로 진행되던 인사 검증이 강화될 전망인데, 이에따라 금융위원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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