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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은 이제 그만
'아프니까 청춘'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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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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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지 못한 20·30대 국가 건강검진 받도록 정책 마련해 지원 나서야
▲ 김광수 국회의원

흔히 20·30대 청년들은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 만큼 신체적 질병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절벽에 막히고 많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N포세대’로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결핵 등 후진국성 질병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이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

2016년 전주시에서 실시한 청년건강검진 유소견자 현황에 따르면, 고 중성지방이 12.6%, 간기능 수치 이상이 11.5%, 고콜레스테롤 5.1% 등 40대 이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었다.

건강검진을 받은 청년들은 그나마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이다.

실제로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대의 13.8%, 30대의 15.5%가 ‘시간이 없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

고비용 대학 교육, 취약한 노동환경, 길어진 취업 기간 등 여러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청년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청년 건강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심각성을 논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데 반면, 청년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은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영유아건강·노인건강·군인건강·학교보건·장애인건강에 관해서는 세대별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반해 청년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의 선별적 복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2030 청년들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등학생 때 까지는 청소년 건강에 관한 국가 정책으로 관리가 되고, 취업한 이후로는 직장 의료검진으로 건강을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청년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청년들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2030 청년건강검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가 연간 6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과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액이 20조원(16년 8월말 기준)을 넘은 지금이 2030세대를 국가건강검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임을 간과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3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가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어설픈 위로는 이제 그만하자.

지금은 청년건강을 보살피는 국가의 정책을 먼저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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