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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지방분권 위원장 특강
김병준 지방분권 위원장 특강
  • 권순택
  • 승인 2004.02.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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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도사이자 분권의 방향 키를 잡고 있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0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노 대통령과는 지난 90년대초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처음 만나 지방분권을 해야 지역사회가 살아나며 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면 국가의 앞날이 없다고 밝혔었다”며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분권을 하려면 행정과 인사 재정 세제개혁이 필수적이다”며 "노 대통령이 한달에 한번씩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추진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선분권 후보완이 필요하다”고 들고 "그동안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온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개혁작업에 착수, 현재 3조원 이상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돌렸으며 앞으로 배이상 증액토록 밀어부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행정기관 개편과 관련, 김 위원장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중이다”며 "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을 파견받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선 "아직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해 상당부분 의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직 지방분권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법이 걸려있는 만큼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시키고 국회에도 강력 주문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 "재정구조가 중앙집권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세제와 회계제도, 감사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특히 감사의 일원화와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감사내용도 줄여나갈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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