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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전주총회의 의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전주총회의 의의
  • 권순택
  • 승인 2004.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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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년인 올해 전주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지방분권 촉진결의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전주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메카로 우뚝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관계자, 전국 2백34개 기초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참여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지방분권 개막선언은 그동안 1천년 역사동안 중앙집권 통치와 6백여년간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중심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일대 전기를 맞게된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 ! 지방분권시대를 연다'라는 의제를 내걸고 19·20일 이틀간 열린 전주 총회에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 기초단체장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행사와 관련, "세상이 바뀌고 변화를 실감한다”며 "시장군수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청와대와 행자부,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것은 모임의 형식에서도 지방화, 분권화 시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분권의 상징인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 하반기 확정, 올안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역발전특화특구 하반기 지정, 교육자치 자치경찰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 등 구체적인 분권내용과 일정도 제시해 이번 행사에서의 적지않은 성과로 꼽고 있다.

이와함께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추진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자치조직과 인사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대통령과의 심도깊은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3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많은 개별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격차 해소문제도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노 대통령도 이날 이 점을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다보면 수도권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지방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자치단체간 상호 조율과 조정, 선의의 경쟁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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