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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전교조 "집단 투쟁"
전북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전교조 "집단 투쟁"
  • 최명국
  • 승인 2017.06.2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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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서 해당 교육지원청·사학법인에 제출 / 전북지부 "진보성향 김승환 교육감 행보 이해 안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사 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북교육청은 김정훈 임실동중 교사(전 전교조 위원장)와 이동백 정읍 왕신여중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 및 사학 법인에 보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글을 게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주도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27일 조퇴투쟁과 7월 2일 전국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 교사대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이동백 교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마감시한인 26일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공무원 처분결과가 통보된 지 한 달 만이다.

전북교육청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로 징계 여부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학법인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행정절차를 핑계 삼아 정당한 일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단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이 거센 데도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세월호 추모 리본과 밴드를 차고 다니는 김 교육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 판단이 다르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요구해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유보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세월호 참사에 큰 목소리를 냈던 김승환 교육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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