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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안에 '누리과정' 포함
전북교육청 추경안에 '누리과정' 포함
  • 최명국
  • 승인 2017.07.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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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분 432억 편성…보육대란 해소 기대 / 11~25일 도의회 임시회서 심의·의결 예정

전북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는 보육대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본예산(2조 8618억 원)보다 2222억 원(7.8%) 늘어난 3조 84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 대비 추경안 증가율은 지난해(2.9%)보다 4.9%p 늘어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학교 석면 철거 및 내진 보강, 학교시설 증·개축 등 현안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올 7개월 분) 432억 원, 노후시설 개선·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등 시설비에 94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최근까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

올해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 5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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