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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편취 악덕업주 '철퇴'
체당금편취 악덕업주 '철퇴'
  • 정진우
  • 승인 2004.02.2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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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가로채 자신의 배만 불린 체당금 편취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고를 주머니돈으로 여기고 있는 일부 업주들로 인해 국고손실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보장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체당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 특히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업주들의 편취행각외에도 또다른 노무사사무실의 공모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수)는 이달들어서만 체당금을 가로채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주 5명을 구속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업주 7명을 형사처리했다.

검찰은 22일 9천여만원의 체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43·전주시 송천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G섬유 업주였던 최씨는 지난 99년 7월 허위의 체불노임명세서 등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9천1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채모씨(46)를 함께 구속했다. M어패럴의 실질적 업주인 채씨는 지난 2000년 5월 직원 33명의 체당금 1억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과 18일에도 억대의 체당금을 가로챈 김모씨(41·H통상 실질업주)와 우모씨(39·B섬유업체 대표)를 구속했었다. 이달초에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이모씨(44·Y실업대표)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씨는 약 1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가로챈 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다 임금체불혐의가 드러났었다.

특히 이같은 무더기 편취행각에는 공인노무사무소 직원이 가세하면서 부풀려졌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업주들에게 체당금편취를 부추기고 허위서류를 꾸며준 H노무법인 직원 장모씨(35·전주시 인후동)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 노무법인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한 업체 등 1백여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고구마줄기 캐듯'업주들을 차례로 적발한 것. 검찰은 장씨외에도 일부 공인노무사 직원이 체당금편취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임급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체당금은 사업체 부도로 노동자가 급료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돈으로, 노동부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사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노무사사무실·사업주·근로자 등이 간단한 서류와 진술조작만으로 국고에 심각한 손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업주들이 임금체불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체당금까지 가로채고 있다”며 "체당금편취업주들에 대한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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