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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만든다
  • 이성원
  • 승인 2017.07.1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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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여성 비율 확대 방침 /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추진

정부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0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며,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하고,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는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경찰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서 여군비율을 높이고 경찰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가칭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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