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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종료, 15만4529건 국민의견 접수
'광화문 1번가' 종료, 15만4529건 국민의견 접수
  • 이성원
  • 승인 2017.07.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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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불공정·인재추천 등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 정부가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11일까지 모두 15만4529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1번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혁명의 현장인 광화문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현장과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의견의 형태로는 정책제안이 14만49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공정 행위 2517건, 인재추천 1569건, 기타 5511건 등이다.

정책제안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순이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개선안 △일자리 확충·창업 지원·비정규직 해소 △안전교육 강화 △ ‘광화문1번가’ 상설화·전국 확대 등이다.

구체적 제안내용으로는 △창업자, 퇴직자, 프리랜서 등이 혁신센터와 연계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일감·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지방분권과 균형을 위해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등이 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학교 복도에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스마트 수직정원’ 설치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반려동물 판매 입양 절차 개선 △광화문1번가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시스템 구축 및 상시 운영, 전국 단위 확산 등의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지 50일째인 12일 오후 4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부겸 행자부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종료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앞으로 정리·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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