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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의 육로 해당여부
일반교통방해의 육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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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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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W, A 및 B는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각 토지는 W소유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큰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위 비포장도로는 W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A 및 B의 토지는 별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W가 자신의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비포장농로를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용을 제한하였고, 애초에 A는 위 비포장농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만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위해서 W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농로를 이용하여왔습니다.

그러나 A가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농로를 사용하자 W는 A의 농로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W의 행위가 형법이 금지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답-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해당 도로가 위 형법이 금지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 2016도12563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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