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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헛구호 되나
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헛구호 되나
  • 이강모
  • 승인 2017.07.14 23:0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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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아닌 하위 계획으로 푸대접 / 타지역 현안과 묶일땐 예산경쟁서 밀릴 수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타이틀이 아닌 과제 내 세부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이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만금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란 세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란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평화, 저출산 등의 큰 타이틀을 가진 선언적 의미이며, 사실상 세부계획이 사업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을 싸늘하다.

역대 정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새만금에 대한 ‘속도전’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는 13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정과제란 대선 때 공약 사항을 5개년 계획으로 전환시켜 세부계획을 이행하는 과제인데 모두 5대 목표, 20개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100대 과제 밑에 892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곳에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해 광주전남의 한전 공대 건립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가주도로 새만금 개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개별적으로 공언한 공약이 타지역 현안 공약들과 함께 세부과제에 묶일 경우 자칫 타 시도와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이 터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 내 892개 세부과제를 5년에 거쳐 실행하려면 모두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 지역의 별도 지방공약까지 추진하려면 수백 조원의 예산이 추가돼 세부과제인 새만금사업의 후속으로 진행할 최첨단 농어업인스마트팜,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의 사업은 사실상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새만금과 연계된 전북공약 역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초 도민들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별도의 독립과제로 선정되고, 세부과제로 아시아농생명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어업인 스마트팜 등의 후속 사업이 담기길 염원했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892개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MB정부 때보다도 못한 정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 전북 홀대로 비난이 높았던 MB정부(임기 2008년 2월25일~2013년 2월24일) 인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새만금TF팀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으며, 임기 동안 새만금방조제를 완성하고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통일 등 큰 틀의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세부과제가 바로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만금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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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들해라 2017-07-24 00:52:39
아래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자고 하는놈은 개누리당 족속들이고, 여긴 문대통령 이야기 나오면 국민의당 전북도당놈들 놀이터냐?? 느그들 전북에서 국민의당 뽑으면 왕따당한다.

전북은안돼 2017-07-16 04:10:03
전주만 봐도 답 없는거 안보이냐고요.
선거를 정말 잘해야 한다.인물이 없다고 그냥 뽑으니 고통받는건 시민뿐.

신사 2017-07-15 22:24:59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 도민의 높은 지지에 대한 배신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여기서만 달지 말고 네이버, 다음, 청와대, 밎주당에 항의 댓글 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남,광주 들러리로만 있을건가요

개소리 2017-07-15 17:20:07
개소리 말라고 혀. 문재인을 믿고 찍었다고? 정말 개소리네. 이제 제발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자

쓸쓸한미소 2017-07-15 12:06:10
이번에도 또 속은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