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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
법원,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
  • 백세종
  • 승인 2017.07.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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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에도 직위 유지가능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됐지만 이 형이 확정되도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북도내 각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 발송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이 사건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축소·기재하는 수정지침 시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교과부 감사가 위법한 감사이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때문에 입시 등에 별다른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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