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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잡아먹는 지방의회
백성일 기자  |  baiksi@jjan.kr / 등록일 : 2017.07.16  / 최종수정 : 2017.07.16  21:10:29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 정착 단계에 놓여 있음에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현재 지방의원들이 1991년 부활된 초창기 의원들보다 자질과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1년 출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2006년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의회가 생산적이질 못하고 오히려 돈 잡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사무감사까지 실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로 전락,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해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일부 자격 미달의원은 사적이익을 위해 각종 이권이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의원 배지 단 것을 무슨 큰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행동, 알게 모르게 검은 돈 유혹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월 300만원 정도다. 도의원은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재량사업비 집행과 정당공천이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어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관계일 때는 뒷거래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대선 때 여야 모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행사에 따른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 흐지부지 됐다.

지방의회 원 구성때마다 볼썽사나운 감투 나눠먹기는 여전하다. 인구가 적은 농촌군은 모든 의원의 간부화로 4년 임기 중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리고 몇차례의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한다. 이처럼 감투에 강한 집착을 보인 이유는 의장이 되면 연간 2500만원~3000만원 안팎 부의장은 1200만~15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상임위원장도 1000여만원에 별도 사무실이 주어지고 의장은 전용차량에 비서까지 두는 등 눈에 안보이는 혜택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일부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기 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사적 이익 챙기는 사람 정도로 바라다 보고 있다. 선거 때 쓴 본전을 챙기려고 주민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각종 이권개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본다. 다선인 고령의원들은 ‘보이지 않은 손’역할을 하면서 실리만 챙긴다.“돈 없는 사람들은 의정비 받아 갖고는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면서“애경사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옥석구분을 잘해서 제 역할을 못한 의원들의 의회 진입을 막아야 지방의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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