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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의 대학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논의 / 기성권력 견제 만만치 않아 / '국가백년지대계' 되새겨야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7.16  / 최종수정 : 2017.07.17  08:04:30
   
▲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학에서 근무한지 20년 정도 되었으니, 절반 정도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보낸 셈이다. 대학으로 옮기면서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마음껏 자유를 누렸다.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고, 나름대로 소신 있는 교육을 하였던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게 자율성을 박탈당하면서,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먼저 실감한 것은 총학장 직선제의 폐지였다. 학장은 교수보다는 총장의 눈치를, 총장은 교육부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총장과 학장 앞에서 당당하였던 교수들의 모습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청와대가 총장후보자의 순위를 바꾸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기도 하였다.

직선제를 주장하던 부산대 교수님이 투신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심한 자괴감과 함께 직선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총학장직선제의 폐지 명분은 선거를 둘러싼 교수들의 패거리문화 근절과 교육 질 제고였다. 교수들이 교육은 하지 않고 ‘떡고물’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자는 것과 다름없다.

성과연봉제 역시 교육을 도외시하고 교수를 논문기계로 만들었다. 국가와 기업이 요구하는 논문을 블록 찍듯이 양산하고, 평가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교육을 소홀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형식적인 강의평가는 열심히 가르치는 깐깐한 교수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몇 년간 심혈을 기울인 저서 한편이 논문 한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성과가 입증되어야 성과연봉이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수인지, 행정직원인지 구분조차 힘들었다. 대학, 특히 지역대학의 추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돈을 미끼로 한 교육부의 획일적인 정원감축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들은 월급 삭감, 학과통폐합 그리고 정원감축이라는 ‘불량’의 낙인을 받았다. 특히 전북지역대학은 전국 최고인 11%의 정원을 감축 당하였다. 지역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20대 청년들을 전북지역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대학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4·19 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수단 데모’ 같은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학생들도 대학을 학벌 수단과 취업 학원 정도로 여기고 있다. 누구 말처럼 ‘이러려고 대학교수가 되었나’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실상 교육통제부에 불과하였다. 관료와 시장의 단기적 안목에 의한 연구업적과 교육평가가 대학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설계하는 학생과 일생을 바쳐 만든 교수의 저술 한권이 국가 백년지대계의 기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교육부 관료, 일부 사립재단과 총학장 등 기성권력의 방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서울과 지역대학, 국립과 사립대학의 이분법적 갈등 프레임을 통하여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촛불’ 이후에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교육계의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다. 나만을 생각하는 소시민적 이기주의가 대학과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만들었다. 촛불혁명에서 광화문으로 나갔던 그날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고자 한다.

△정용준 교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TU미디어 IB스포츠 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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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소타
신문 방송학이라는 명칭이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다
(2017-07-17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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