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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공사 의혹 불기소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공사 의혹 불기소
  • 문정곤
  • 승인 2017.07.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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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문동신 군산시장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지난 14일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 의혹으로 고발당한 문 시장을 비롯해 건설회사 공무차장 등 4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산시장이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에 대해, 하수관거 공사는 책임감리제도로 실시돼 군산시가 직접 현장검측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하수관거공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준공성과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준공처리를 한 것이며, 부실시공 의혹 제기이후 수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군산시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공사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는데도, 고발인이 4년에 걸쳐 5회 동안 피고발인 47명을 고발하는 등 수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만큼 전반적인 재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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