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쌀 생산조정제 시행…득·실 놓고 '온도차'전북도 "가격하락·소비량 감소·재정부담 해소" / 도내 농민단체 "농가 고령화…작물전환 어려워"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7.16  / 최종수정 : 2017.07.16  21:10:2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쌀 농가가 재배작물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농도 전북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당국과 농민단체의 입장차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량 감소, 재고량 급증,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농민단체는 일정부문 효과는 보겠지만 농가 고령화와 쌀 농지 면적의 크기를 고려하면 작물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1일 재배작물을 전환한 농가에게 단위면적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 지원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며, 작물전환은 주로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과 지역 특화작물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배면적 감소목표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8분의 1이상인 10만ha이다.

전북도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도 애초부터 쌀값 폭락 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쌀 가격은 12만6732원(7월 5일·80㎏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만2900원보다 11.31% 하락했다.

또 10㏊당 쌀 생산량은 지난 2012년 478kg에서 지난 2016년 539kg로 늘어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8%가까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정부양곡재고량은 매년 늘어 올해 40만 2199톤을 기록했다.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 원 가량 소비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새 쌀 생산조정 계획은 정부의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가가 3년 동안 벼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면 1ha당 300만원을 지급했던 과거 방식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로 쌀 생산량을 줄이면, 쌀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며 자치단체가 보관비용 등으로 쓰는 돈도 줄어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쌀 가격이 한 가마니(80kg)당 1000원 오르면 보관비 등 소요재원이 수백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정룡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제대로 시행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농업종사자분들의 연령이 높고, 쌀 농지가 기본 1500평, 3000평 정도로 넓은 편이라 경지정리와 작물전환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또 “그간 쌀 농사에 사람이 선호했던 이유는 기계화가 98%정도 진행돼 농사짓기가 어렵지 않아서다”며 “만약 재배작물을 변경할 때 농사가 용이한 콩이나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쪽으로 몰릴 우려가 있고 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한줄기 희망
[뉴스와 인물]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이끈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이끈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재미없는 경기는 올림픽 종목 될 수 없어…끊임없이 변화해야"

[이 사람의 풍경]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 펴낸 유기상 전 전북도 기획실장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 펴낸 유기상 전 전북도 기획실장 "풍수는 동양 전통사상…하늘·땅·사람이 소통하는 이치"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덕진구 반월동 주택, 기린대로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코스닥 긍정적… 관심갖고 접근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