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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시행…득·실 놓고 '온도차'
쌀 생산조정제 시행…득·실 놓고 '온도차'
  • 김세희
  • 승인 2017.07.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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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격하락·소비량 감소·재정부담 해소" / 도내 농민단체 "농가 고령화…작물전환 어려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쌀 농가가 재배작물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농도 전북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당국과 농민단체의 입장차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량 감소, 재고량 급증,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농민단체는 일정부문 효과는 보겠지만 농가 고령화와 쌀 농지 면적의 크기를 고려하면 작물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1일 재배작물을 전환한 농가에게 단위면적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 지원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며, 작물전환은 주로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과 지역 특화작물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배면적 감소목표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8분의 1이상인 10만ha이다.

전북도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도 애초부터 쌀값 폭락 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쌀 가격은 12만6732원(7월 5일·80㎏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만2900원보다 11.31% 하락했다.

또 10㏊당 쌀 생산량은 지난 2012년 478kg에서 지난 2016년 539kg로 늘어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8%가까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정부양곡재고량은 매년 늘어 올해 40만 2199톤을 기록했다.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 원 가량 소비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새 쌀 생산조정 계획은 정부의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가가 3년 동안 벼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면 1ha당 300만원을 지급했던 과거 방식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로 쌀 생산량을 줄이면, 쌀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며 자치단체가 보관비용 등으로 쓰는 돈도 줄어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쌀 가격이 한 가마니(80kg)당 1000원 오르면 보관비 등 소요재원이 수백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정룡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제대로 시행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농업종사자분들의 연령이 높고, 쌀 농지가 기본 1500평, 3000평 정도로 넓은 편이라 경지정리와 작물전환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또 “그간 쌀 농사에 사람이 선호했던 이유는 기계화가 98%정도 진행돼 농사짓기가 어렵지 않아서다”며 “만약 재배작물을 변경할 때 농사가 용이한 콩이나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쪽으로 몰릴 우려가 있고 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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