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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과 무능, 아직도 교육부 탓·법령 탓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7.17  / 최종수정 : 2017.07.17  21:16:46
   
▲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3일 민선 2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성과보고 및 교육부 권한의 이양 등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 인사권 등을 비롯해 교육부 권한 이양을 강조하며 “유·초·중등 교육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양되면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력이양만 강조하며 집착하는 태도는 마치 여태까지는 권력이양이 안 돼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 교육감이 결코 짧지 않은 집권 7년 내내 개혁을 추진하지도, 전북교육의 미래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전북교육을 떠올리면 갈등과 혼란 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로 몰아넣으며,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과 교사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해왔다는 교육현장의 평가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교육부의 권력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하고 그 권력을 다시 학교로 이양해 학교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이 쉽게 말하고, 현재의 막강한 교육감 권한 속에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참된 학력 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은 것은 교육감의 현실 인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낯 뜨겁기까지 하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는 스스로 만족감을 표현한 대목은 아연하다. 지금 전북의 아이들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사고는 물론, 최근 전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LG U+ 실습생의 희생,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부안 모여고 사태 속에서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죄가 필요한 교육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자화자찬은 전북 교육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 수년간 전북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와 기초학력이 최하위권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참된 학력신장이라는 교묘한 언술로 호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제 일제고사가 폐지되어 비교 잣대가 없어졌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 전북교육의 책임자라면 오히려 최소한의 평가도구마저 없어져 아이들의 기초학력 대책을 세울 수조차 없게 된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무모한 독선과 불통으로 전북교육에 막대한 예산 손실과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켜온 7년을 이제 와서 슬그머니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라는 말로 포장하려해서는 안 된다. 지난 7년 동안 누가 봐도 전북교육 역사상 최악이었던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강조해 말했지만, 정작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를 훼손해온 주범이 교육부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직이든, 교사든, 오로지 교육감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만연하니 이런 풍토가 학교 자치를 훼손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여야 한다.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열정을 보이면 다치기만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도 겸허히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꼼꼼히 분석해보면, 자기반성과 성찰은 없고 아직도 시종일관 ‘교육부 탓, 법령 탓, 사립학교 탓’에 머물고 있음을 우려한다.

지난 7년 동안 전북교육의 최고 권력자이자, 책임자로 막강한 교육 권력을 휘둘러 왔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자신은 책임자가 아니라 평론가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 자꾸만 어떤 실패한 최고 권력자의 유체이탈화법이 떠올라 참담하다.

남은 1년이라도 전북교육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대로 제시하고,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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