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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소상공인·근로자 '희비'편의점 등 "한달 150만원 고용비 지출 부담 커" / 노동계 "갑질구조 개선…사회적 약자 고려를"
김윤정 기자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7.07.17  / 최종수정 : 2017.07.18  10:58:04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도내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볼멘소리’와 ‘공포마케팅’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저시급 1060원 인상은 무리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름에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 고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울상이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편의점 최저임금이 16%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내가 한 달 수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정돈데 150만원 가까이 아르바이트 고용비로 지출된다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기존에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던 업계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며,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부담이 아닌 본사의 갑질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도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96%에 달하는 사업장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적에 관계없이 매장만 개설하면 본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소상공인들이 뭉치기는 커녕 사회적 약자인 시간제근로자들의 임금에 책임을 돌린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로하는 B씨(24)는“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장도 직원도 피해자다”며“소상공인 단체는 매장 실적과 크게 관계없이 로열티를 받는 본사에 항의하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약자인 우리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돈 마저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근로자’ 대다수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이거나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빌미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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