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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제공해주고 관리수당 챙긴 학교들
시험장소 제공해주고 관리수당 챙긴 학교들
  • 최명국
  • 승인 2017.07.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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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9개 공립학교 별도 근거 없이 받아 /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토익(TOEIC) 등 외부시험 주관사에게 학교를 빌려주고 별도의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수당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교에서 외부시험을 치르면 시험 주관사에서 시험장 설치·고사장 안내·주차 관리 등 명목으로 ‘관리수당’을 학교 측에 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도내 초·중등 공립학교 670여 곳 중 58곳에서 학교 시설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받았다. 이 중 19개 학교에서는 시험 주관사에서 관리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학교별로 별도의 지침이나 법령 등 근거 없이 관리수당을 수령하면서 이중 수령, 나눠 먹기, 과도한 금액 책정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근거 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 배분 금지 등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관리수당 수령 때 시도교육청별로 조례나 지침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는 관리수당 수령자와 수령액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교직원들이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수령했다.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도 관리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장 등 일부 교직원이 회당 최고 80여 만원을 받거나 교직원끼리 수당을 나누고 이중 수령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관리수당 개선 권고는 음성화된 관리수당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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