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선고 이해할 수 없다""대법서 무죄 판결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주장
최명국 기자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7.17  / 최종수정 : 2017.07.17  21:16:4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로 법 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폭압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감사로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한순간의 실수를 평생의 주홍글씨로 새기는 행위로, 헌법상에 금지된 이중처벌”이라며 “교육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2년 교육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김승환 교육감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최명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232
그냥 벌금물어!!!!
소신으로한 일아닌가?

벌금정도는 감당해야 소신있게 일하지않나?
목숨내놓고 나라도적질한 놈도있는데

교육민주화한다는 사람이 벌금가지고 신문써야돼?
기레기 ㅆ ㄲ ㅇ!!

오늘 밥은 먹고사냐?
이게 기사거리냐?

(2017-07-18 12:11:0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한줄기 희망
[뉴스와 인물]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이끈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이끈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재미없는 경기는 올림픽 종목 될 수 없어…끊임없이 변화해야"

[이 사람의 풍경]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 펴낸 유기상 전 전북도 기획실장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 펴낸 유기상 전 전북도 기획실장 "풍수는 동양 전통사상…하늘·땅·사람이 소통하는 이치"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덕진구 반월동 주택, 기린대로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코스닥 긍정적… 관심갖고 접근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